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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사진 왼쪽)과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박정렬 기자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내용의 석명(釋明) 요청서를 22일 법원에 제출했다. 전의교협은 수험생·의대생·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 출석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20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 처분(지역별, 대학별 증원 결정 포함)과 관련해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회의록, 위원회에 보고된 보고자료 등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석명 요청서를 이날 법원에 제출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이틀 전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에 대한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비수도권 대학엔 전체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 수도권은 서울을 제외한 경인 지역에만 361명(18%)을 증원했다. 충북대 의대의 경우 내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현재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나는 등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에 증원 인원이 집중됐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2025학년도 정원 배분 결과/그래픽=김현정그러나, 정부가 각 대학에 의대 정원을 배분하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부실하다는 게 전의교협의 판단이다. 이 변호사는 "교육부는 지난 15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분 배정위원회를 출범·가동한다면서 4월 중~하순쯤 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며 "그런데도 구성한 지 5일 만에 기습적으로 증원처분을 발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를 두고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4개의 의대 증원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소 각하 결정을 받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조속히 대입 절차를 진행해 각 대학이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발표해 버리면, 서울행정법원이 입시생들의 기대이익을 존중해 소 각하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서빙로봇렌탈 수비드머신 수비드머신렌탈 붕어빵기계렌탈 호두과자기계렌탈 계란빵기계렌탈 와플기계렌탈 세탁기건조기렌탈 워시타워렌탈 세탁기건조기세트 렌탈 LG냉장고렌탈 삼성세탁기렌탈 난방기렌탈 LG가전렌탈 삼성가전렌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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